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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우병 그 외 기타등등에서

정확히 말해 광우병은 '명분'일 뿐 본질 그 자체는 아니다. 본질은 '값이 엄청나게 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없는 한우 농가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'. 그런데 마침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처음에는 광우병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아야 하는 몇 가지 항목 중에 하나의 명분으로 첨가되었다. 그러나 이 문제는 한우 농가뿐이 아닌 전 국민의 이해관계와 직결이 되면서 알게모르게 등 떠밀려 이제는 한우농가의 이익보다도 '앞'. '광우병 때문에라도 미국 쇠고기 수입은 절대 안돼!'라고 해 놓은 상황에서, 국민들의 인식에 '(한우농가의 이익이 아닌) 광우병 문제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흠좀무...'가 된 상황에서, 현재엔 보시는대로, '광우병의 위험성 =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여부'이 된 상태. 다시 말해 '광우병'이라는 명분이 깨질 경우엔 어쩌면 '한우 농가 보호'는 잊혀진 상태로 뚫릴 위험. 따라서 되든 안되든 이젠 무조건 광우병을 고수하는 방법밖엔 없다. 광우병, 이 소모적 논쟁의 본질. 명분에겐 딱 명분 만큼의 무게만 실어주는 것이 좋다. 허울좋은 명분이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. 명분에 먹혀버렸다. 광우병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'서브'의 위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.

by wizva | 2008/05/01 19:10 | 잡담 | 트랙백 | 덧글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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